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35년 익산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1. 17.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529

Ⅰ. 개    요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생활권별 구상, 부문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주요내용

○ 계 획 명 :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 위    치 :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506.54㎢

○ 기준년도 : 2018년                  ○ 목표년도 : 2035년

○ 계획내용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 미래상,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 도시기본구상

-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

○ 미래상

4. 추진경위

○ 2018. 12. : 용역착수

○ 2019. 05.~06. : 시민계획단 운영(5회)

○ 2019. 06.~10. : 시민의식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 2020. 02.~04.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2회)

○ 2020. 09 : 용역 일시중지

▸사유 : 중장기 정책방향, 개발사업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11. ~ 12. : 전북도 지역정책과 사전협의(2회)

○ 2021. 10. : 공청회 개최

○ 2021. 11. : 주민의견 청취

5. 향후 추진계획

○ 2021. 12. : 시 관련부서 협의

○ 2022. 0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 03. : 전라북도 승인신청, 전라북도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 협의

○ 2022. 06.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은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035년을 목표로 하여 익산시의 미래상,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 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익산시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에 설정된 지표와 도시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에 대해 익산시의 발전적 방안 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35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